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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도입
등록날짜 [ 2020년07월31일 07시56분 ]

[한국종합뉴스/이주영기자]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 

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으로 정하고, 그간 학계,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,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 되었다고 밝혔다.

 
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,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,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% 범위 내로 제한된다.

 

또한,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했다.

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,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.


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,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.
또한,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․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 

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,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 있음을 거듭 밝히고,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,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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